인천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9.12.10.(화)
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 : 2019. 11. 4

나. 제 안 자 : 인천광역시장 제출

다. 회부일자 : 2019. 11. 5

라. 상정일자 : 제258회(제2차 정례회) 제11차 위원회(2019년12월10일 상정·의결)

❍ 제안설명 : 김광용 기획조정실장

❍ 검토보고 : 박세윤 기획행정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「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」의 근거 하에 2019년 12월 31일까지인 이 조례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❍ 지방채상환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간 연장(안 제2조의2 신설)

- “2019년 12월 31일” → “2024년 12월 31일”로 변경

❍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」제4조제3항에 의하면, “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지방재정법」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음.

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.

❍ 인천광역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지방채 운영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지난 2019. 8월 지방채상환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.12.31.에서 2024.12.31.로 5년 연장하도록 결정됨에 따라 현행 부칙에 명시된 존속기한을 한시규정을 둔 최근 법령 등 입법례를 반영하여 기금의 존속기한 규정을 부칙에서 본칙으로 변경하여 안 제2조의2에 신설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없음

5. 토론요지

가. 찬 성 : 7명(이병래, 남궁형, 손민호, 김준식, 노태손, 민경서, 조성혜 위원)

나. 반 대 : 없음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위원 7명, 찬성 : 7명, 반대 : 0명)

8. 기타 사항 : 특이사항 없음

□ 붙임 1. 인천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

2. 신·구조문 대비표

[붙임 1]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호

인천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 2]

신․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2조의2(기금의 존속기한)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.